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751–2800 / 4965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197 · 선고 2015-06-30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3366 · 선고 2015-06-30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소-571161 · 선고 2015-06-30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51 · 선고 2015-06-29
(심리불속행) 피고들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명의 가등기가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0460 · 선고 2015-06-29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4누359 · 선고 2015-06-27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51350 · 선고 2015-06-26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382 · 선고 2015-06-26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5마95 · 선고 2015-06-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93048 · 선고 2015-06-26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128 · 선고 2015-06-26
수영장 영업이 면세 사업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3209 · 선고 2015-06-26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5188 · 선고 2015-06-26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5171 · 선고 2015-0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노2912 · 선고 2015-06-26
입회보증금반환등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4가합1556 · 선고 2015-06-26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가합-4860 · 선고 2015-06-2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이며, 추가 공사비용도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29 · 선고 2015-06-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9033 · 선고 2015-06-26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5허1560 · 선고 2015-06-26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031 · 선고 2015-06-26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기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39 · 선고 2015-06-26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5334 · 선고 2015-06-26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5195 · 선고 2015-06-26
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 선고 2015-06-26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 선고 2015-06-26
경매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 · 선고 2015-06-26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418 · 선고 2015-06-26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323 · 선고 2015-06-26
부동산 취득시 차입한 모기지론의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을 양도차익 산정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842 · 선고 2015-06-26
과세관청이 입수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맞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470 · 선고 2015-06-26
손해배상(기)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4가단87683 · 선고 2015-06-25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3218 · 선고 2015-0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재노8 · 선고 2015-06-25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 선고 2015-06-25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74503 · 선고 2015-06-25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의 대가로 위장하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34599 · 선고 2015-06-25
손해배상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나1117 · 선고 2015-06-2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70757 · 선고 2015-06-25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다5531 · 선고 2015-06-25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578 · 선고 2015-06-2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480 · 선고 2015-06-2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 · 선고 2015-06-25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 · 선고 2015-06-2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170 · 선고 2015-06-25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81 · 선고 2015-06-25
체납자가 피고의 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로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행위는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37956 · 선고 2015-06-25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 선고 2015-06-25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2240 · 선고 2015-06-25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는 무효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2855 · 선고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