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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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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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 존재 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07051 · 선고 2013-06-28
부동산 강제공매 결정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8304 · 선고 2013-06-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88297 · 선고 2013-06-2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1637 · 선고 2013-06-28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929 · 선고 2013-06-2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778 · 선고 2013-06-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13733 · 선고 2013-06-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40465 · 선고 2013-06-28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타인의 돈으로 납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4723 · 선고 2013-06-28
대여금 채무의 변제가 아닌 사해행위로서의 증여로 인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82 · 선고 2013-06-28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양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649 · 선고 2013-06-28
주택의 신축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519 · 선고 2013-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40397 · 선고 2013-06-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97 · 선고 2013-06-28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480 · 선고 2013-06-28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210 · 선고 2013-06-2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2013두932 · 선고 2013-06-28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8564 · 선고 2013-06-28
관세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2노1109 · 선고 2013-06-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4594 · 선고 2013-06-28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043 · 선고 2013-06-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22058 · 선고 2013-06-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8557 · 선고 2013-06-28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3노374 · 선고 2013-06-28
업무상횡령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3노344 · 선고 2013-06-28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수원지방법원 · 2013브33 · 선고 2013-06-28
자신의 처와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3-가합-235 · 선고 2013-06-28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520 · 선고 2013-06-28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050 · 선고 2013-06-28
세무자문용역 대가가 아닌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돈세탁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있는 자료제시가 없어 받아드리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17 · 선고 2013-06-28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995 · 선고 2013-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14903 · 선고 2013-06-28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743 · 선고 2013-06-28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4484 · 선고 2013-06-28
재산분할등
가사수원지방법원 · 2012브82 · 선고 2013-06-28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에는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어 이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4975 · 선고 2013-06-28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83110 · 선고 2013-06-28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834 · 선고 2013-06-28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1다5813 · 선고 2013-06-27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921 · 선고 2013-06-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2다65881 · 선고 2013-06-27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1아83 · 선고 2013-06-2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2다112169 · 선고 2013-06-27
토지를 명의신탁 받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425 · 선고 2013-06-27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3도4279 · 선고 2013-06-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301 · 선고 2013-06-27
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42191 · 선고 2013-06-27
공동 임차사택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104 · 선고 2013-06-27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118549 · 선고 2013-06-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17106 · 선고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