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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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335 · 선고 2010-06-03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787 · 선고 2010-06-03
유류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9-구합-2127 · 선고 2010-06-03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2392 · 선고 2010-06-03
손해배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09908 · 선고 2010-06-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6721 · 선고 2010-06-03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017 · 선고 2010-06-03
기존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690 · 선고 2010-06-03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554 · 선고 2010-06-03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3063 · 선고 2010-06-03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66 · 선고 2010-06-0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789 · 선고 2010-06-03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대표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938 · 선고 2010-06-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54628 · 선고 2010-06-03
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244 · 선고 2010-0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단1684 · 선고 2010-06-03
주류 매입금액 및 판매단가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636 · 선고 2010-06-03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3031 · 선고 2010-06-03
영업소의 실질 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9-구합-1353 · 선고 2010-06-03
세무사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6519 · 선고 2010-06-03
간판제작, 네온 보수비용은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785 · 선고 2010-06-01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5363 · 선고 2010-06-01
경품당첨자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가합14351 · 선고 2010-06-01
상해·업무방해·공무 집행방해·건조물 침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퇴거 불응)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노6179 · 선고 2010-06-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5535 · 선고 2010-06-01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3306 · 선고 2010-05-28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116 · 선고 2010-05-28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975 · 선고 2010-05-28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7833 · 선고 2010-05-28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1885 · 선고 2010-05-28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5952 · 선고 2010-05-28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배임 수재·배임 증재·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3595 · 선고 2010-05-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29872 · 선고 2010-05-28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43255 · 선고 2010-0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4723 · 선고 2010-05-28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의 실질 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994 · 선고 2010-05-28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8938 · 선고 2010-05-28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기재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5641 · 선고 2010-05-28
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4223 · 선고 2010-0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871 · 선고 2010-05-28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1040 · 선고 2010-05-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671 · 선고 2010-05-28
근로자를 파견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732 · 선고 2010-05-28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2111 · 선고 2010-05-28
신고한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금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953 · 선고 2010-05-28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5554 · 선고 2010-05-28
음식업 관련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86 · 선고 2010-05-28
공제급여청구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가합4532 · 선고 2010-05-28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등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9누2109 · 선고 2010-05-28
안마사 자격 없는 자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 개설하여 안마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80 · 선고 201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