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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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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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30546 · 선고 2007-06-08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7모273 · 선고 2007-0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6노536 · 선고 2007-06-08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고단5987 · 선고 2007-06-08
거래 당사자간 계약해지시 양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단-626 · 선고 2007-06-08
사해행위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6658 · 선고 2007-06-08
원천징수세액 및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49 · 선고 2007-06-08
분양가액과의 차이를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931 · 선고 2007-06-08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태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38 · 선고 2007-0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786 · 선고 2007-06-08
실지거래관계가 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638 · 선고 2007-06-08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26658 · 선고 2007-06-08
배당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6나13863 · 선고 2007-06-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7노129 · 선고 2007-06-08
매도및명도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가합13719 · 선고 2007-06-08
공동사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3012 · 선고 2007-06-0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003 · 선고 2007-06-07
허위에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0787 · 선고 2007-06-0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6-구합-1187 · 선고 2007-06-07
공사용역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55 · 선고 2007-06-07
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5127 · 선고 2007-06-07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6-구합-2456 · 선고 2007-06-07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28 · 선고 2007-06-07
전심전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6-구합-546 · 선고 2007-06-07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6-구합-825 · 선고 2007-06-0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 경정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744 · 선고 2007-06-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6가합13074 · 선고 2007-06-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68348 · 선고 2007-06-07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6-구합-369 · 선고 2007-06-07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6-가단-5209 · 선고 2007-06-07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54 · 선고 2007-06-07
배당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6가단75924 · 선고 2007-06-05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3618 · 선고 2007-06-05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9879 · 선고 2007-06-05
금지금 거래의 가공거래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610 · 선고 2007-06-05
배당이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가단87708 · 선고 2007-06-05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51835 · 선고 2007-06-05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5430 · 선고 2007-06-05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954 · 선고 2007-06-05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85 · 선고 2007-06-05
토지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30043 · 선고 2007-06-05
소유권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6나10293 · 선고 2007-06-05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40253 · 선고 2007-06-05
수 인의 명의로 신고하였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7375 · 선고 2007-06-05
특허권침해사용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6마907 · 선고 2007-06-04
업무방해·사기미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6노790 · 선고 2007-06-01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6노1326 · 선고 2007-06-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1813 · 선고 2007-06-0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27238 · 선고 2007-06-01
협회비 및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5236 · 선고 200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