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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배당이의

용역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이 사건 분할은 비적격분할로서 분할신설법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심리불속행)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납입금반환청구등의소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신고시인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유디자인 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피고들의 구상의무 부담 여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이고,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주권발행 전 주식 증여시기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임

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임차권설정등기말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등기는 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에 앞서는지 여부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채권압류및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