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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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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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3누1021 · 선고 2024-05-23
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 선고 2024-05-23
이 사건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2634 · 선고 2024-05-23
중중은 자연인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757 · 선고 2024-05-23
8년 자경 감면 거주요건 및 직접경작요건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3179 · 선고 2024-05-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3479 · 선고 2024-05-23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 · 선고 2024-05-2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두35834 · 선고 2024-05-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3-가단-13131 · 선고 2024-05-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46959 · 선고 2024-05-23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1604 · 선고 2024-05-23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386 · 선고 2024-05-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137284 · 선고 2024-05-2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7566 · 선고 2024-05-2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834 · 선고 2024-05-22
면책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4라60039 · 선고 2024-05-2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2023가단55387 · 선고 2024-05-22
구상금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2나50421 · 선고 2024-05-22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 · 선고 2024-05-22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3117 · 선고 2024-05-22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4-가단-60094 · 선고 2024-05-22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520 · 선고 2024-05-22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3-가단-71205 · 선고 2024-05-22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1298 · 선고 2024-05-22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주체를 양도수익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 선고 2024-05-22
조세회피목적 및 명의신탁 합의 유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702 · 선고 2024-05-2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3-나-63362 · 선고 2024-05-22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3520 · 선고 2024-05-22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 선고 2024-05-22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0811 · 선고 2024-05-22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관련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818 · 선고 2024-05-22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524 · 선고 2024-05-22
국가가 양수인의 동의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826 · 선고 2024-05-22
가등기말소 자백간주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2-가단-12980 · 선고 2024-05-2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599 · 선고 2024-05-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1184 · 선고 2024-0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고단3720 · 선고 2024-05-22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을 과세로 신고한 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나-58183 · 선고 2024-05-21
보증금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124967 · 선고 2024-05-21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0711 · 선고 2024-05-21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24 · 선고 2024-05-21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50215 · 선고 2024-05-2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3989 · 선고 2024-05-21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659 · 선고 2024-05-2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 선고 2024-05-21
보증금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124967 · 선고 2024-05-2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00430 · 선고 2024-05-17
위장거래(끼워넣기거래) 해당여부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9658 · 선고 2024-05-17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5231 · 선고 2024-05-17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21137 · 선고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