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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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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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0843 · 선고 2022-04-28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304403 · 선고 2022-04-28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민사대법원 · 2021다310873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자)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가합209861 · 선고 2022-04-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추5036 · 선고 2022-04-28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84236 · 선고 2022-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300422 · 선고 2022-04-28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24726 · 선고 2022-04-28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2021마7088 · 선고 2022-04-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87303 · 선고 2022-04-28
(심리불속행)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1327 · 선고 2022-04-28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1396 · 선고 2022-04-28
체당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2229 · 선고 2022-04-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177 · 선고 2022-04-28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 선고 2022-04-28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1구합50510 · 선고 2022-04-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8053 · 선고 2022-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053 · 선고 2022-04-28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90160 · 선고 2022-04-28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라13 · 선고 2022-04-28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239 · 선고 2022-04-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21도9041 · 선고 2022-04-28
수분양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281602 · 선고 2022-04-28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1723 · 선고 2022-04-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245 · 선고 2022-04-28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8다232980 · 선고 2022-04-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305208 · 선고 2022-04-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15738 · 선고 2022-04-28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 선고 2022-04-28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합-11352 · 선고 2022-04-2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251403 · 선고 2022-04-28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1-나-23156 · 선고 2022-04-28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2573 · 선고 2022-0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7103 · 선고 2022-04-28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21허5259 · 선고 2022-04-28
이 사건 사업장들이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1982 · 선고 2022-04-2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2723 · 선고 2022-04-28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 선고 2022-04-28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811 · 선고 2022-04-28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559 · 선고 2022-04-28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7147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다233061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3635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기)·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8다290801 · 선고 2022-04-28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 선고 2022-04-28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75 · 선고 2022-04-28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20도8030 · 선고 2022-04-28
(심리불속행)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1600 · 선고 2022-04-28
(심리불속행)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3200 · 선고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