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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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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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 선고 2021-04-23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161 · 선고 2021-0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4580 · 선고 2021-04-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세무대구고등법원 · 2020누3367 · 선고 2021-04-23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14017 · 선고 2021-04-23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2140 · 선고 2021-04-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7610 · 선고 2021-04-23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 선고 2021-0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393 · 선고 2021-04-2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242 · 선고 2021-04-23
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3176 · 선고 2021-04-2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3794 · 선고 2021-04-23
유기치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22 · 선고 2021-04-23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9609 · 선고 2021-04-23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3431 · 선고 2021-04-23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927 · 선고 2021-04-23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마6438 · 선고 2021-04-22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0 · 선고 2021-04-22
공제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04478 · 선고 2021-04-22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 선고 2021-04-22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236 · 선고 2021-04-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0노1023 · 선고 2021-04-2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1315 · 선고 2021-04-22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 선고 2021-04-22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887 · 선고 2021-04-22
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합-401983 · 선고 2021-04-22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304 · 선고 2021-04-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60529 · 선고 2021-04-22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 선고 2021-04-22
과세재화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은 면세사업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6023 · 선고 2021-04-22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344 · 선고 2021-04-22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60 · 선고 2021-04-22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764 · 선고 2021-04-22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 선고 2021-04-22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 선고 2021-04-22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9743 · 선고 2021-04-22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5162 · 선고 2021-04-22
배당이의사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5090 · 선고 2021-04-22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6 · 선고 2021-04-21
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34576 · 선고 2021-04-21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655 · 선고 2021-04-21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5348 · 선고 2021-04-21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 선고 2021-04-21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 배당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20-가단-11584 · 선고 2021-04-21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4310 · 선고 2021-04-21
양수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0나15544 · 선고 2021-04-21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6765 · 선고 2021-04-21
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1-가단-50794 · 선고 2021-04-21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 · 선고 2021-04-21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7225 · 선고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