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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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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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267 · 선고 2020-05-08
동물보호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3906 · 선고 2020-05-08
집행문부여의소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나13752 · 선고 2020-05-07
이혼
민사대구가정법원 · 2020르18 · 선고 2020-05-07
손해배상(자)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9나10910 · 선고 2020-05-07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 선고 2020-05-07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976 · 선고 2020-05-07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2441 · 선고 2020-0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0노300 · 선고 2020-05-07
근저당권말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나12591 · 선고 2020-05-07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번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305 · 선고 2020-05-07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 선고 2020-05-07
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08 · 선고 2020-05-07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27 · 선고 2020-05-07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08032 · 선고 2020-05-07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6554 · 선고 2020-05-07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44 · 선고 2020-05-0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 선고 2020-05-07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99 · 선고 2020-05-07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834 · 선고 2020-05-07
근저당권말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나12591 · 선고 2020-05-07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때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916 · 선고 2020-05-07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9-가단-28248 · 선고 2020-05-07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90056 · 선고 2020-05-07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454 · 선고 2020-05-07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219 · 선고 2020-05-07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 선고 2020-05-07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7642 · 선고 2020-05-07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이 입증된 이상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일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 선고 2020-0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노7 · 선고 2020-05-06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60 · 선고 2020-05-01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6628 · 선고 2020-05-01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 선고 2020-05-01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8070, 2019구합58209(병합), 2019구합58223(병합), 2019구합58445(병합), 2019구합58469(병합) · 선고 2020-05-01
이 사건 금원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009 · 선고 2020-05-01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831 · 선고 202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6925 · 선고 2020-04-29
주식거래의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 선고 2020-04-29
증여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 선고 2020-04-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995 · 선고 2020-04-29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29120 · 선고 202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9455 · 선고 2020-04-2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7024 · 선고 2020-04-29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723 · 선고 2020-04-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303417 · 선고 2020-04-2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9후12179 · 선고 2020-04-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3409 · 선고 2020-0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2331 · 선고 2020-04-29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8다245184 · 선고 2020-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2113 · 선고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