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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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701–2750 / 3714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 선고 2019-04-18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761 · 선고 2019-04-18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3825 · 선고 2019-04-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543 · 선고 2019-04-18
의무이행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4166 · 선고 2019-0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4609 · 선고 2019-04-18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4309 · 선고 2019-04-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6910 · 선고 2019-04-18
병역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8노2365 · 선고 2019-04-18
쟁점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 선고 2019-04-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6가단5480 · 선고 2019-04-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재나20200 · 선고 2019-04-18
사업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 선고 2019-04-18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하므로 거부사유로 적절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8598 · 선고 2019-04-18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재누-1000 · 선고 2019-04-17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864 · 선고 2019-04-17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572 · 선고 2019-04-17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 선고 2019-04-17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결정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8566 · 선고 2019-04-17
강제추행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3585 · 선고 2019-04-17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3680 · 선고 2019-04-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322 · 선고 2019-04-17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85099 · 선고 2019-04-17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2155 · 선고 2019-04-17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9361 · 선고 2019-04-17
국세징수법상 추심권 행사시 채무자의 이행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9135 · 선고 2019-04-17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5724 · 선고 2019-04-17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 선고 2019-04-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9839 · 선고 2019-04-12
매입세액 불공제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6691 · 선고 2019-04-12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7048 · 선고 2019-04-1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6-가합-12382 · 선고 2019-04-12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7222 · 선고 2019-04-12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53 · 선고 2019-04-12
채무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6508 · 선고 2019-04-12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7671 · 선고 2019-04-12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074 · 선고 2019-04-12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8 · 선고 2019-04-12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7442 · 선고 2019-04-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2856 · 선고 2019-04-12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172 · 선고 2019-04-12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09 · 선고 2019-04-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8누4657 · 선고 2019-04-12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08 · 선고 2019-04-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5018 · 선고 2019-04-12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매출대금에 해당하며 인건비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002 · 선고 2019-04-1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5268 · 선고 2019-04-11
(심리불속행)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6685 · 선고 2019-04-11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69 · 선고 2019-04-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15553 · 선고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