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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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7230 · 선고 2018-05-24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7허5344 · 선고 2018-05-2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556 · 선고 2018-05-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2128 · 선고 2018-05-24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2820 · 선고 2018-05-24
대여금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나15475 · 선고 2018-05-24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8-가단-301694 · 선고 2018-05-24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3180 · 선고 2018-05-24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6869 · 선고 2018-05-24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69 · 선고 2018-05-24
압류채권 지급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8-가단-101701 · 선고 2018-05-24
이 사건 토지의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457 · 선고 2018-05-23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80815 · 선고 2018-05-2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7-가단-66339 · 선고 2018-05-23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7누1874 · 선고 2018-05-23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410 · 선고 2018-05-23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18마5170 · 선고 2018-05-23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7구합616 · 선고 2018-05-23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7가합10537 · 선고 2018-05-23
임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7나51495 · 선고 2018-05-23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9762 · 선고 2018-05-2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1162 · 선고 2018-05-23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44 · 선고 2018-05-23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 선고 2018-05-21
조합설립인가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3399 · 선고 2018-05-1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452 · 선고 2018-05-18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379 · 선고 2018-05-18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7-가합-103149 · 선고 2018-05-18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 선고 2018-05-18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2323 · 선고 2018-05-18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522 · 선고 2018-05-18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08 · 선고 2018-05-18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070 · 선고 2018-05-18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8183 · 선고 2018-05-18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384 · 선고 2018-05-18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34462 · 선고 2018-05-18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8허1622 · 선고 2018-05-18
회생
민사대법원 · 2016마5352 · 선고 2018-05-18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 선고 2018-05-18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93 · 선고 2018-05-1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6229 · 선고 2018-05-18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43 · 선고 2018-05-18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재두-423 · 선고 2018-05-18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188 · 선고 2018-05-17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729 · 선고 2018-05-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가합109688 · 선고 2018-05-17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45908 · 선고 2018-05-17
양도일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68 · 선고 2018-05-17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631 · 선고 2018-05-17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305 · 선고 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