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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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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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6-가합-16125 · 선고 2017-06-23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22 · 선고 2017-06-23
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73599 · 선고 2017-06-23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50 · 선고 2017-06-23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61 · 선고 2017-06-23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915 · 선고 2017-06-23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62 · 선고 2017-06-23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 선고 2017-06-23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및 매매 본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과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다고 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2025 · 선고 2017-06-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8472 · 선고 2017-06-23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4811 · 선고 2017-06-23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089 · 선고 2017-06-2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714 · 선고 2017-06-23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07 · 선고 2017-06-23
매매 등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131 · 선고 2017-06-23
사용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252235 · 선고 2017-06-23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8435 · 선고 2017-06-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18079 · 선고 2017-06-2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6구합5338 · 선고 2017-06-2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6누12316 · 선고 2017-06-22
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553 · 선고 2017-06-22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6구합10010 · 선고 2017-06-2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990 · 선고 2017-0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477 · 선고 2017-06-22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6-나-26946 · 선고 2017-06-22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7-가단-31087 · 선고 2017-06-22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0801 · 선고 2017-06-22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706 · 선고 2017-06-22
처분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4294 · 선고 2017-06-22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7-구합-30093 · 선고 2017-06-22
법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31 · 선고 2017-06-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0508 · 선고 2017-0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7노508 · 선고 2017-06-2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7668 · 선고 2017-06-22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 · 선고 2017-06-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대토감면의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737 · 선고 2017-06-22
사해행위취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6나5422 · 선고 2017-06-22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실제 이자를 수령한 때가 수입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215 · 선고 2017-06-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가합31183 · 선고 2017-06-22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846 · 선고 2017-06-22
구상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나61031 · 선고 2017-06-22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실질취득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447 · 선고 2017-06-2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6구합5338 · 선고 2017-06-22
대여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다225809 · 선고 2017-06-22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294 · 선고 2017-06-22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2104 · 선고 2017-06-21
양수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6나7690 · 선고 2017-06-2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345 · 선고 2017-06-21
필요경비의 존재와 소득의 귀속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와 다르다고 할 경우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543 · 선고 2017-06-21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9986 · 선고 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