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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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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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2573 · 선고 2016-07-01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2014마2239 · 선고 2016-07-01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073 · 선고 2016-07-01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4627 · 선고 2016-07-01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9407 · 선고 2016-07-01
이 사건 계좌이체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금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253 · 선고 2016-07-01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08 · 선고 2016-07-01
원고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095 · 선고 2016-07-01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75894 · 선고 2016-07-01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가합101143 · 선고 2016-07-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합-70613 · 선고 2016-07-01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450 · 선고 2016-07-01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59 · 선고 2016-07-0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24 · 선고 2016-07-0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실제 수입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03 · 선고 2016-07-01
손해배상등·퇴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0638 · 선고 2016-06-30
부가가치세 면탈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18 · 선고 2016-06-30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2469 · 선고 2016-06-30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627 · 선고 2016-06-30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63 · 선고 2016-06-30
양수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50495 · 선고 2016-06-30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 · 선고 2016-06-30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 · 선고 2016-0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7505 · 선고 2016-06-3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41 · 선고 2016-06-30
원고는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를 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46 · 선고 2016-06-30
취득세가 무효인 경우 취득할 농특세도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44 · 선고 2016-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1101 · 선고 2016-06-30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나-34496 · 선고 2016-06-30
대여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5재나3018 · 선고 2016-06-30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6003 · 선고 2016-06-30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243 · 선고 2016-06-29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0326 · 선고 2016-06-29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71 · 선고 2016-06-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0421 · 선고 2016-06-29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364 · 선고 2016-06-29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 선고 2016-06-29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1024 · 선고 2016-06-29
유골인도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3나5078 · 선고 2016-06-29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340 · 선고 2016-06-29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63229 · 선고 2016-06-29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2776 · 선고 2016-06-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 · 선고 2016-0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162 · 선고 2016-06-29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단-35 · 선고 2016-06-2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17 · 선고 2016-06-2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2162 · 선고 2016-06-29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558 · 선고 2016-06-29
보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11295 · 선고 2016-06-28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지은거래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83 · 선고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