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701–2750 / 4965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25 · 선고 2015-07-03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단5299599 · 선고 2015-07-03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의 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463 · 선고 2015-07-0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이전하는 대신 받기로 한 다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3546 · 선고 2015-07-03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316 · 선고 2015-07-03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53 · 선고 2015-07-03
(심리불속행) 이자소득의 사업성 인정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179 · 선고 2015-07-0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2908 · 선고 2015-07-03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99 · 선고 2015-07-03
손해배상등·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17761 · 선고 2015-07-03
계산서 미발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53 · 선고 2015-07-03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4212 · 선고 2015-07-0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5누20312 · 선고 2015-07-03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923 · 선고 2015-07-03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합-3184 · 선고 2015-07-03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3가합30895 · 선고 2015-07-03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269 · 선고 2015-07-03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61 · 선고 2015-07-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872 · 선고 2015-07-03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334 · 선고 2015-07-03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676 · 선고 2015-07-03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20 · 선고 2015-07-02
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10 · 선고 2015-07-02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6912 · 선고 2015-07-02
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968 · 선고 2015-07-0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합-208381 · 선고 2015-07-02
대금 반환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6042 · 선고 2015-07-02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5179 · 선고 2015-07-0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노207 · 선고 2015-07-02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1231 · 선고 2015-07-02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165 · 선고 2015-07-02
도급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배분하였다면,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5860 · 선고 2015-07-02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4-나-21633 · 선고 2015-07-02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2664 · 선고 2015-07-02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98 · 선고 2015-07-02
영국법인을 투자계약의 주체로 이용하여 조세회피한 부분에 대해 프랑스 모기업을 수익적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22 · 선고 2015-07-01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등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85757 · 선고 2015-07-01
손해배상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49483 · 선고 2015-07-01
(심리불속행) 명의신탁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8078 · 선고 2015-07-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50386 · 선고 2015-07-01
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99 · 선고 2015-07-01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636 · 선고 2015-07-01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4-가단-34098 · 선고 2015-06-30
감차명령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71827 · 선고 2015-06-30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판단시 고려할 사항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4161 · 선고 2015-06-30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43943 · 선고 2015-06-30
양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4나8844 · 선고 2015-06-30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감가상각비계상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636 · 선고 2015-06-30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151 · 선고 2015-06-30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13549 · 선고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