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701–2750 / 5122
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이며,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847 · 선고 2013-07-04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3451 · 선고 2013-07-04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용역의 시가 산정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582 · 선고 2013-07-04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3474 · 선고 2013-07-04
물상담보 채무 인수시 사해행위 취소 판단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5624 · 선고 2013-07-04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0225 · 선고 2013-07-04
정상적인 거래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511 · 선고 2013-07-0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687 · 선고 2013-07-04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나24040 · 선고 2013-07-04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155 · 선고 2013-07-04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3누473 · 선고 2013-07-04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단-210565 · 선고 2013-0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4498 · 선고 2013-07-04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12-가단-10924 · 선고 2013-07-0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66 · 선고 2013-07-03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719 · 선고 2013-07-03
토지 지분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481 · 선고 2013-07-03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981 · 선고 2013-07-03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0849 · 선고 2013-07-03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502 · 선고 2013-07-03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6190 · 선고 2013-07-03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3나326 · 선고 2013-07-03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상업용토지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189 · 선고 2013-07-03
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950 · 선고 2013-07-03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8951 · 선고 2013-07-0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743 · 선고 2013-07-03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3261 · 선고 2013-07-03
체납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이 무효인 경우 동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역시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합-392 · 선고 2013-07-03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85306 · 선고 2013-07-03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799 · 선고 2013-07-0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959 · 선고 2013-07-03
청구인을 실질적 과점주주로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615 · 선고 2013-07-03
8년 이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650 · 선고 2013-07-03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712 · 선고 2013-07-0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964 · 선고 2013-07-03
국세청 예규는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압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00854 · 선고 2013-07-03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092 · 선고 2013-07-03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04 · 선고 2013-07-03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36 · 선고 2013-07-03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3-가단-20059 · 선고 2013-07-02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182 · 선고 2013-07-02
그의 남편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나-31758 · 선고 2013-07-02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3모160 · 선고 2013-07-01
건물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당초 등기를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21282 · 선고 2013-07-01
계약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3다5121 · 선고 2013-06-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2607 · 선고 2013-06-28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9 · 선고 2013-06-28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548 · 선고 2013-06-28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810 · 선고 2013-06-28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69 · 선고 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