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701–2750 / 4977
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624 · 선고 2012-06-15
강간상해·절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641 · 선고 2012-06-15
체불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1가단11180 · 선고 2012-06-15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3234 · 선고 2012-06-15
유일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2-가단-11855 · 선고 2012-06-15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417 · 선고 2012-06-15
전역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658 · 선고 2012-06-15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7924 · 선고 2012-06-15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겨과 후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2209 · 선고 2012-06-15
배당금의 권리 및 납세의무 확정 후 회사가 도산했다고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804 · 선고 2012-06-15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656 · 선고 2012-06-15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카합1987 · 선고 2012-06-15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889 · 선고 2012-06-15
채권양도 당시 장래에 발생할 채권관계가 확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공탁출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21855 · 선고 2012-06-1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고합399 · 선고 2012-06-15
임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33457 · 선고 2012-06-15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764 · 선고 2012-06-15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717 · 선고 2012-06-15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1969 · 선고 2012-06-15
손해배상(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나17107 · 선고 2012-06-1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5728 · 선고 2012-06-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5015 · 선고 2012-06-15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6172 · 선고 2012-06-15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0다52584 · 선고 2012-06-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1다88108 · 선고 2012-06-14
손해배상(공)
민사대법원 · 2012다13569 · 선고 2012-06-14
기타(금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6010 · 선고 2012-06-14
거절결정(디)
특허대법원 · 2012후597 · 선고 2012-06-14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형사대법원 · 2011도15484 · 선고 2012-06-14
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2571 · 선고 2012-06-14
형사판결에서도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하고 있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661 · 선고 2012-06-14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매매계약일이 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589 · 선고 2012-06-14
(심리불속행)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8349 · 선고 2012-06-14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127 · 선고 2012-06-14
(심리불속행)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6599 · 선고 2012-06-14
손해배상(기)·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0다89876 · 선고 2012-06-14
공무집행 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6858 · 선고 2012-0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1도5313 · 선고 2012-06-14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2-가합-12 · 선고 2012-06-14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여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23704 · 선고 2012-06-14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4173 · 선고 2012-06-14
(심리불속행)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6124 · 선고 2012-06-14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8225 · 선고 2012-0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0도9067 · 선고 2012-06-14
위증
형사대법원 · 2011도15653 · 선고 2012-06-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범 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9871 · 선고 2012-06-14
공정증서무효등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9720 · 선고 2012-06-14
거절 결정(디)
특허대법원 · 2012후603 · 선고 2012-06-14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1619 · 선고 2012-0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재물손괴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32 · 선고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