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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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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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1339 · 선고 2008-06-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85190 · 선고 2008-06-10
장부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220 · 선고 2008-06-10
부당이득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7나3958 · 선고 2008-06-10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1722 · 선고 2008-06-10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금융기관 여신가능비율로 나눈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619 · 선고 2008-06-09
채권에 부과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9095 · 선고 2008-06-09
주류회사내 지입차량 지입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4869 · 선고 2008-06-05
손해배상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가합18479 · 선고 2008-06-05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8누531 · 선고 2008-06-05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4876 · 선고 2008-06-05
사용승인일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5466 · 선고 2008-06-05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7노4229 · 선고 2008-06-0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가합9076 · 선고 2008-06-05
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1124 · 선고 2008-06-05
국세부과처분 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07-가단-1377 · 선고 2008-06-05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7-구합-1816 · 선고 2008-06-05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고합1428 · 선고 2008-06-05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920 · 선고 2008-06-05
지입차량 지입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4890 · 선고 2008-06-05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7누2004 · 선고 2008-06-0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518 · 선고 2008-06-05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6292 · 선고 2008-06-05
주류회사내 지입한 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4883 · 선고 2008-06-05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870 · 선고 2008-06-05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가합8871 · 선고 2008-06-05
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08-나-489 · 선고 2008-06-05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438 · 선고 2008-06-05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08-나-2065 · 선고 2008-06-05
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7가단92273 · 선고 2008-06-04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07-나-10772 · 선고 2008-06-04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8-가합-2599 · 선고 2008-06-04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양도물건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6-구합-907 · 선고 2008-06-04
예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나37911 · 선고 2008-06-04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618 · 선고 2008-06-0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8노233 · 선고 2008-06-0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7가단29379 · 선고 2008-06-04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1044 · 선고 2008-06-04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3797 · 선고 2008-06-04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의 실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891 · 선고 2008-06-04
손익의 귀속시기로 인한 경정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과세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8448 · 선고 2008-06-04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1037 · 선고 2008-06-04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33780 · 선고 2008-06-04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1020 · 선고 2008-06-0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로10 · 선고 2008-06-04
폭탄 업체를 통한 금지금 가공거래 및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19979 · 선고 2008-0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단10689 · 선고 2008-06-03
의료법 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고정2316 · 선고 2008-06-03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310 · 선고 2008-06-0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7노4706 · 선고 20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