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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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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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5-가합-1845 · 선고 2007-06-1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807 · 선고 2007-06-1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8958 · 선고 2007-06-1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2940 · 선고 2007-06-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6267 · 선고 2007-06-1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5다32999 · 선고 2007-06-14
강제추행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6노750 · 선고 2007-06-14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7-가단-13927 · 선고 2007-06-14
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5706 · 선고 2007-0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7노15 · 선고 2007-06-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6노2570 · 선고 2007-06-13
택지분양권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3157 · 선고 2007-06-13
철거될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4475 · 선고 2007-06-1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6-구합-1412 · 선고 2007-0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7고합13 · 선고 2007-06-1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나19220 · 선고 2007-06-13
양도소득세 감면대상(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438 · 선고 2007-06-13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62 · 선고 2007-06-1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7462 · 선고 2007-06-13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5-구합-4030 · 선고 2007-06-13
실사업자에 과세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6-구합-2965 · 선고 2007-06-13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 · 선고 2007-06-13
주류도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3809 · 선고 2007-06-13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9048 · 선고 2007-06-13
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01 · 선고 2007-06-1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28507 · 선고 2007-06-13
골프장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6-구합-2583 · 선고 2007-06-13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1525 · 선고 2007-06-13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29 · 선고 2007-06-13
부동산압류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7 · 선고 2007-06-13
정당한 배당이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6373호 · 선고 2007-06-13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6허8705 · 선고 2007-06-13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6-구합-1192 · 선고 2007-06-13
조세회피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8187 · 선고 2007-06-13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처의 지분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8014 · 선고 2007-06-13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28064 · 선고 2007-06-13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157 · 선고 2007-06-13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30463 · 선고 2007-06-13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1373 · 선고 2007-06-13
대지권경정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65837 · 선고 2007-06-13
대여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6가단5955 · 선고 2007-06-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07-가단-728 · 선고 2007-06-13
업무방해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6노870 · 선고 2007-06-13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7허2360 · 선고 2007-06-13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사실상 양도한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8333 · 선고 2007-06-13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에게 충당한 것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6-가단-69120 · 선고 2007-06-13
매수인이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200 · 선고 2007-06-12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48066 · 선고 2007-06-12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06-나-13612 · 선고 2007-06-12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338 · 선고 200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