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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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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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882 · 선고 2022-05-1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 선고 2022-05-1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 선고 2022-05-11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936 · 선고 2022-05-1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 선고 2022-05-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고합40 · 선고 2022-05-1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그553 · 선고 2022-05-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 선고 2022-05-10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 선고 2022-05-10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8419 · 선고 2022-05-1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06 · 선고 2022-05-10
특수관계자 사이에 수수한 토지임대료의 시가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 선고 2022-05-10
어음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가단307026 · 선고 2022-05-10
퇴거청구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71192 · 선고 2022-05-10
타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5380 · 선고 2022-05-10
공부상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 선고 2022-05-0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1-가단-52892 · 선고 2022-05-04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297 · 선고 2022-05-04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39591 · 선고 2022-05-0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마6868 · 선고 2022-05-03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로40 · 선고 2022-05-03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977 · 선고 2022-05-03
관련회사의 차용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 선고 2022-05-03
간접강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라20293 · 선고 2022-05-03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라3088 · 선고 2022-05-02
건물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2 · 선고 2022-04-29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002 · 선고 2022-04-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104033 · 선고 2022-04-29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87 · 선고 2022-04-29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4862 · 선고 2022-04-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나79 · 선고 2022-04-29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5798 · 선고 2022-04-29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2258 · 선고 2022-04-2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 선고 2022-0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7619 · 선고 2022-04-29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 선고 2022-04-29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 선고 2022-0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22도1717 · 선고 2022-04-28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306904 · 선고 2022-04-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299955 · 선고 2022-04-28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1도1089 · 선고 2022-04-28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1631 · 선고 2022-04-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0352 · 선고 2022-04-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7532 · 선고 2022-04-28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8837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2다200768 · 선고 2022-04-2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6001 · 선고 2022-04-2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508 · 선고 2022-04-28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0546 · 선고 2022-04-28
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305659 · 선고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