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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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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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62967 · 선고 2021-04-2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0후11592 · 선고 2021-04-29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77570 · 선고 2021-04-2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4338 · 선고 2021-04-29
상관모욕
형사대법원 · 2018도4449 · 선고 2021-04-29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2040 · 선고 2021-04-29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1511 · 선고 2021-04-29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0204 · 선고 2021-04-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61943 · 선고 2021-04-29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02309 · 선고 2021-04-2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나11815 · 선고 2021-04-29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0-나-56462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7869 · 선고 2021-0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2020도16438 · 선고 2021-04-29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4억원을 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0945 · 선고 2021-04-29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4589 · 선고 2021-04-29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973 · 선고 2021-04-29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96 · 선고 2021-04-29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합-10045 · 선고 2021-04-29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0수6304 · 선고 2021-04-29
지연손해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512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4806 · 선고 2021-04-29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508 · 선고 2021-04-29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781 · 선고 2021-04-29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2917 · 선고 2021-04-29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7431 · 선고 2021-04-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06564 · 선고 2021-04-29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4787 · 선고 2021-04-29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0877 · 선고 2021-04-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나-48154 · 선고 2021-04-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730 · 선고 2021-04-28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191 · 선고 2021-04-28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002 · 선고 2021-04-28
조세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 적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 선고 2021-04-28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4045 · 선고 2021-04-28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055 · 선고 2021-04-28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377 · 선고 2021-04-28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7553 · 선고 2021-04-28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 선고 2021-04-28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 선고 2021-0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118 · 선고 2021-04-28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0698 · 선고 2021-04-28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대구고등법원 2020-노-492 · 선고 2021-04-2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 시공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835 · 선고 2021-04-27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20허4570 · 선고 2021-04-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652 · 선고 2021-04-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95616 · 선고 2021-04-27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0-가단-21008 · 선고 2021-04-27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3672 · 선고 2021-04-2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 선고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