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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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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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611 · 선고 2019-04-24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 기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1754 · 선고 2019-04-24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04811 · 선고 2019-04-24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0187 · 선고 2019-04-24
(심리불속행)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0522 · 선고 2019-04-24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0607 · 선고 2019-04-24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00041 · 선고 2019-04-24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8가합104060 · 선고 2019-04-24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 선고 2019-04-24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474 · 선고 2019-04-24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동산무상사용이익, 용역의공급시기, 공동사업자여부,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744 · 선고 2019-04-24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1483 · 선고 2019-04-24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0638 · 선고 2019-04-24
소외 조세채무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나-314729 · 선고 2019-04-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60689 · 선고 2019-04-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1504 · 선고 2019-04-23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2654 · 선고 2019-04-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7287 · 선고 2019-04-23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056 · 선고 2019-04-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1241 · 선고 2019-04-2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7807 · 선고 2019-04-23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세율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811 · 선고 2019-04-23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
세무대법원 · 2017두48482 · 선고 2019-04-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326 · 선고 2019-04-23
압류해제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단-1575 · 선고 2019-04-23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0198 · 선고 2019-04-23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5다28968 · 선고 2019-04-23
임금등·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37167 · 선고 2019-04-23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277538 · 선고 2019-04-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9나10222 · 선고 2019-04-19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58 · 선고 2019-04-19
토지 평가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금액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952 · 선고 2019-04-19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 · 선고 2019-04-19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403 · 선고 2019-04-19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40632 · 선고 2019-04-19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308 · 선고 2019-04-19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10 · 선고 2019-04-19
(심리불속행)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1372 · 선고 2019-04-19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5049 · 선고 2019-04-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8누71580 · 선고 2019-04-19
퇴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06952 · 선고 2019-04-19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2718 · 선고 2019-04-18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7380 · 선고 2019-04-18
물품인도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90554 · 선고 2019-04-1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1232 · 선고 2019-04-18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451 · 선고 2019-04-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1311 · 선고 2019-04-18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4510 · 선고 2019-04-1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2865 · 선고 2019-04-18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4263 · 선고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