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651–2700 / 4175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3470 · 선고 2018-05-30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7638 · 선고 2018-05-29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29469 · 선고 2018-05-29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390 · 선고 2018-05-29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930 · 선고 2018-05-29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7106 · 선고 2018-05-29
준강제추행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906 · 선고 2018-05-29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13 · 선고 2018-05-29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51 · 선고 2018-05-29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464 · 선고 2018-05-29
특수관계자가 각 소유한 토지ㆍ주택이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1082 · 선고 2018-05-29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 선고 2018-05-29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8699 · 선고 2018-05-29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7-가소-3328 · 선고 2018-05-29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4033 · 선고 2018-05-25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7720 · 선고 2018-05-25
상속개시전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36 · 선고 2018-0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9153 · 선고 2018-05-25
매입의 실물거래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94 · 선고 2018-05-25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861 · 선고 2018-05-25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569 · 선고 2018-05-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32295 · 선고 2018-05-25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6-가합-103984 · 선고 2018-05-25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 선고 2018-05-25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 선고 2018-05-25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478 · 선고 2018-05-25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67 · 선고 2018-05-25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8 · 선고 2018-05-25
증여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증여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4-가합-103476 · 선고 2018-05-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716 · 선고 2018-05-25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547 · 선고 2018-05-25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69915 · 선고 2018-05-25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민사대법원 · 2018스520 · 선고 2018-05-25
사업자등록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28 · 선고 2018-05-25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730 · 선고 2018-05-25
원고 명의로 증여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고, 거래가액에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73 · 선고 2018-05-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4724 · 선고 2018-05-25
공동아파트 취득자금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5 · 선고 2018-05-25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54 · 선고 2018-05-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노756 · 선고 2018-05-24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907 · 선고 2018-05-2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247 · 선고 2018-05-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 선고 2018-05-24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22 · 선고 2018-05-24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4987 · 선고 2018-05-24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15 · 선고 2018-05-24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 선고 2018-05-24
판결경정신청
본문 미제공신청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 선고 2018-0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4579 · 선고 2018-05-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7768 · 선고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