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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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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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3838 · 선고 2017-06-29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5후2006 · 선고 2017-06-2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단8166 · 선고 2017-0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7도5715 · 선고 2017-06-29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 선고 2017-06-29
원고가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550 · 선고 2017-06-29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4다22574 · 선고 2017-06-29
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3196 · 선고 2017-06-2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7도3808 · 선고 2017-06-29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3824 · 선고 2017-06-29
(심리불속행)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0365 · 선고 2017-06-29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274 · 선고 2017-06-29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8621 · 선고 2017-06-29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재두-65 · 선고 2017-06-29
양도가액은 채무인수를 통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한 금액까지 더하여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200 · 선고 2017-06-29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 선고 2017-06-28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513 · 선고 2017-06-2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2016나53378 · 선고 2017-06-28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527 · 선고 2017-06-28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노3120 · 선고 2017-06-28
파산선고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7라5029 · 선고 2017-06-28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4나13166 · 선고 2017-06-28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5109 · 선고 2017-06-28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6-가단-229613 · 선고 2017-06-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692 · 선고 2017-06-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804 · 선고 2017-06-28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2173 · 선고 2017-06-28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6-나-58427 · 선고 2017-06-28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 선고 2017-06-28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해당되는지 및 적정임차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007 · 선고 2017-06-28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6코1 · 선고 2017-06-28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수익자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2628 · 선고 2017-06-2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858 · 선고 2017-06-27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719 · 선고 2017-06-27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7-가단-610 · 선고 2017-06-27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38 · 선고 2017-06-27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390 · 선고 2017-06-27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797 · 선고 2017-06-27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6가합3177 · 선고 2017-06-27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473 · 선고 2017-06-27
매출누락사실을 구체적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 및 간접 사실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1975 · 선고 2017-0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5211 · 선고 2017-06-27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645 · 선고 2017-06-27
원고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230 · 선고 2017-06-27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0375 · 선고 2017-06-2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 선고 2017-06-23
원고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 · 선고 2017-06-23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6413 · 선고 2017-06-23
임금및퇴직금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6가단115485 · 선고 2017-06-23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701 · 선고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