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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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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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나22826 · 선고 2016-07-07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27 · 선고 2016-07-07
종교단체로부터 200m 초과 시 감면대상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7430 · 선고 2016-07-07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2076 · 선고 2016-07-07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 선고 2016-07-07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1745 · 선고 2016-0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4936 · 선고 2016-07-07
(심리불속행)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891 · 선고 2016-07-07
해고무효확인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5가합20700 · 선고 2016-07-0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5나5347 · 선고 2016-0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268 · 선고 2016-07-07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조항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해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6239 · 선고 2016-07-07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2356 · 선고 2016-07-06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단-1243 · 선고 2016-07-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가단225544 · 선고 2016-07-06
변호사법위반·위증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6노1107 · 선고 2016-07-06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93 · 선고 2016-07-06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6고단360 · 선고 2016-07-06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5-가합-9976 · 선고 2016-07-06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5-가단-51664 · 선고 2016-07-06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 선고 2016-07-06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0837 · 선고 2016-07-06
공무원으로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8년자경감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6884 · 선고 2016-07-06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 선고 2016-07-06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759 · 선고 2016-07-06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540 · 선고 2016-07-06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0783 · 선고 2016-07-0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2084 · 선고 2016-07-06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 · 선고 2016-07-06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779 · 선고 2016-07-06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342 · 선고 2016-07-06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 선고 2016-07-06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244 · 선고 2016-07-06
대여금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4나1166 · 선고 2016-07-0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고단253 · 선고 2016-07-05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9985 · 선고 2016-07-05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45 · 선고 2016-07-05
부양료
가사대구가정법원 · 2016느단931 · 선고 2016-07-05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590 · 선고 2016-07-05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789 · 선고 2016-07-05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446 · 선고 2016-07-05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575 · 선고 2016-07-05
소중종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5-가단-111842 · 선고 2016-07-05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단-51147 · 선고 2016-07-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12 · 선고 2016-07-04
(심리불속행)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차감될 가액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7768 · 선고 2016-07-04
회생
민사대법원 · 2015재마94 · 선고 2016-07-01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91 · 선고 2016-07-01
사해행위취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22358 · 선고 2016-07-0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4891 · 선고 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