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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후소유자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이 금융증빙 및 중개업자의 확인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 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판단 방법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도시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로 보기 어렵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출하전표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효력이 있음

사업의 양도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위탁받은 쟁점용역이 여신금전문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포함하지 않은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여 면세인 여신전문금융업과 동일유사한 용역이 아님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산 취득 후 쟁송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국세기본법의 원천징수대상자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적용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터잡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도 원인 무효인지 여부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법인의 매출누락 개인의 사적용도 및 재산형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도관회사인 것이 분명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가 될 수 없음.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증자에 따른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실질사업자(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등록무효(상)

실제 거래한 사실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될때에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