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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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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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의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532 · 선고 2012-06-2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112 · 선고 2012-06-21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1누2314 · 선고 2012-06-2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967 · 선고 2012-06-21
매출누락에 있어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095 · 선고 2012-06-21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489 · 선고 2012-06-2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16 · 선고 2012-06-21
국세환급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791 · 선고 2012-06-21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522 · 선고 2012-06-21
원고 대표이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614 · 선고 2012-06-21
(심리불속행) 불변기일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8311 · 선고 2012-06-21
혼인 해소의 귀책사유로 지급한 재산분할 금액으로 원상회복 반환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84214 · 선고 2012-06-21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8667 · 선고 2012-06-21
조세 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단-5885 · 선고 2012-06-20
국세환급금을 계좌개설변경신고 전 납세자계좌로 입금한 행위의 효력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합-2633 · 선고 2012-06-20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562 · 선고 2012-06-20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575 · 선고 2012-06-20
공부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551 · 선고 2012-06-20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합-200000 · 선고 2012-06-20
현금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69 · 선고 2012-06-20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11-가단-5238 · 선고 2012-06-20
재건축사업 지연등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715 · 선고 2012-06-20
현금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69 · 선고 2012-06-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5552 · 선고 2012-06-20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0352 · 선고 2012-06-20
도로교통법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344 · 선고 2012-06-20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공매의 징수 처분에 위법함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635 · 선고 2012-06-20
명의를 도용당하여 상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844 · 선고 2012-06-20
가압류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545 · 선고 2012-06-20
법령 시행 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비사업용토지 소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01 · 선고 2012-06-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671 · 선고 2012-06-20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8857 · 선고 2012-06-20
차용증이 없거나 원금 또는 이자변제 내역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746 · 선고 2012-06-20
일련의 거래단계 중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금지금 수출거래에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333 · 선고 2012-06-20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6946 · 선고 2012-06-20
재처분금지원칙은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77 · 선고 2012-06-20
화폐성 외화자산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224 · 선고 2012-06-20
부과처분이 있은 후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901 · 선고 2012-06-20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483 · 선고 2012-06-19
경매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1-나-20506 · 선고 2012-06-19
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58 · 선고 2012-06-19
저당권설정부동산의 사해행위인정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단-100713 · 선고 2012-06-19
공익단체에 출연한 건물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2 · 선고 2012-06-1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27363 · 선고 2012-06-18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두2361 · 선고 2012-06-18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6592 · 선고 2012-06-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27639 · 선고 2012-06-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40042 · 선고 2012-06-15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280 · 선고 2012-06-15
토지를 공동으로 일괄매수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517 · 선고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