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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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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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환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7다70100 · 선고 2008-06-12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제기 이후 피보전채권인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516 · 선고 2008-06-12
배당금
민사대법원 · 2007다37837 · 선고 2008-06-12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8다11702 · 선고 2008-06-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34400 · 선고 2008-0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1424 · 선고 2008-06-12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1088 · 선고 2008-06-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2517 · 선고 2008-06-12
토지일괄양도에 대하여 필지별 구분이 명백함에도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4278 · 선고 2008-06-1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08노105 · 선고 2008-06-12
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3135 · 선고 2008-06-12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2539 · 선고 2008-06-12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7994 · 선고 2008-0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노912 · 선고 2008-06-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19720 · 선고 2008-0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08도76 · 선고 2008-06-12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6298 · 선고 2008-06-12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14 · 선고 2008-06-1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07도7671 · 선고 2008-06-1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5124 · 선고 2008-06-12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6마851 · 선고 2008-06-1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9638 · 선고 2008-06-12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7000 · 선고 2008-06-12
과세처분 이후 잔금 지급약정을 상호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5070 · 선고 2008-06-12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5674 · 선고 2008-06-1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8다11276 · 선고 2008-06-12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5057 · 선고 2008-06-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8다8430 · 선고 2008-06-12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767 · 선고 2008-06-12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3108 · 선고 2008-06-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368 · 선고 2008-06-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36445 · 선고 2008-06-12
주식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5612 · 선고 2008-06-12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감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3371 · 선고 2008-06-12
게임기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438 · 선고 2008-0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052 · 선고 2008-06-11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 말소등기신청에 우선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4527 · 선고 2008-06-11
형사사건에서 추정진술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866 · 선고 2008-06-11
실제 수입자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15 · 선고 2008-06-11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사실관계 조사없이 부과처분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63975 · 선고 2008-06-11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 비과세를 구분계산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2304 · 선고 2008-06-11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고정2367 · 선고 2008-06-11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823 · 선고 2008-06-11
아파트분양권 등의 취득?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7889 · 선고 2008-06-11
특수절도·건조물침입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노47 · 선고 2008-06-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525 · 선고 2008-06-11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3627 · 선고 2008-06-11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효된 근저당 경정등기 승낙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1866 · 선고 2008-06-11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 이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개정후 법령에 따라 과세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16 · 선고 2008-06-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8고정204 · 선고 200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