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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종부세 중과 처분

구상금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추심금

채무부존재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면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 유무

추심금 소송 대상여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추완항소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매출누락액에 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부부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로 이루어진 시가는 적법함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에게 대한 가지급금에 관하여 법인의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부외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위 말소 청구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계약금반환청구의소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