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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폭행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소는 성립할 수 없음.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상금

등록무효(특)

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선보상금반환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심리불속행)사해행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한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록무효(특)

업무정지처분취소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법무법인 및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들의 명의대여 사건 수임료가 법무법인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

폐기물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등기말소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매매대금반환

회사설립무효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의료법위반[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인이 지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