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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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417 · 선고 2018-05-31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 · 선고 2018-05-31
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581 · 선고 2018-05-3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53438 · 선고 2018-05-31
실제 취득가액이 등기부와 다르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340 · 선고 2018-05-31
일반교통방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노4935 · 선고 2018-05-31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615 · 선고 2018-05-31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64932 · 선고 2018-05-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3366 · 선고 2018-05-31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지급을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 선고 2018-05-3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에서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5889 · 선고 2018-05-31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7-가단-78893 · 선고 2018-05-30
대기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9632 · 선고 2018-05-30
토지차임
민사대법원 · 2018다201429 · 선고 2018-05-30
모욕
형사대법원 · 2016도20890 · 선고 2018-05-30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2684 · 선고 2018-05-30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01 · 선고 2018-05-30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민사대법원 · 2018다203722 · 선고 2018-05-30
퇴직연금
민사대법원 · 2015다51968 · 선고 2018-05-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형사대법원 · 2018도3619 · 선고 2018-05-30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4253 · 선고 2018-05-30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639 · 선고 2018-05-30
건물명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나68141 · 선고 2018-05-30
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나-315176 · 선고 2018-0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3809 · 선고 2018-05-30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7727 · 선고 2018-05-30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4349 · 선고 2018-05-30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0091 · 선고 2018-05-30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48 · 선고 2018-05-30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8152 · 선고 2018-05-30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6233 · 선고 2018-05-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7도607 · 선고 2018-05-30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150 · 선고 2018-05-30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9891 · 선고 2018-05-30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6127 · 선고 2018-05-30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 선고 2018-05-30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5902 · 선고 2018-05-30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694 · 선고 2018-05-3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4169 · 선고 2018-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51539 · 선고 2018-05-30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18311 · 선고 2018-05-30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2513 · 선고 2018-05-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237427 · 선고 2018-05-3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1901 · 선고 2018-05-30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6813 · 선고 2018-05-3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6후2119 · 선고 2018-05-30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78896 · 선고 2018-05-30
정산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411 · 선고 2018-05-30
(심리불속행)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048 · 선고 2018-05-30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5711 · 선고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