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601–2650 / 4965
국세환급금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7792 · 선고 2015-0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110 · 선고 2015-07-09
조치명령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4구합11076 · 선고 2015-07-09
가공매입의 경우 익금산입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24 · 선고 2015-07-09
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43772 · 선고 2015-07-09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7853 · 선고 2015-07-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3070 · 선고 2015-07-09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717 · 선고 2015-07-0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47 · 선고 2015-07-09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38 · 선고 2015-07-09
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1843 · 선고 2015-0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
형사대법원 · 2014도16051 · 선고 2015-07-09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3362 · 선고 2015-07-09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5노18 · 선고 2015-07-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6630 · 선고 2015-07-09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부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52385 · 선고 2015-07-09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787 · 선고 2015-07-09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74611 · 선고 2015-07-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974 · 선고 2015-07-09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5다1475 · 선고 2015-07-09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72203 · 선고 2015-07-09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45 · 선고 2015-07-09
(심리불속행)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586 · 선고 2015-07-09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985 · 선고 2015-07-09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7475 · 선고 2015-07-09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5468 · 선고 2015-07-09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9590 · 선고 2015-07-0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60982 · 선고 2015-07-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85391 · 선고 2015-07-09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620 · 선고 2015-07-09
물류터미널 내 위치한 주유소를 물류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0514 · 선고 2015-07-09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는 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482 · 선고 2015-07-09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3다69866 · 선고 2015-07-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40765 · 선고 2015-07-09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5-가단-269 · 선고 2015-07-09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728 · 선고 2015-07-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단2331 · 선고 2015-07-09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3839 · 선고 2015-07-09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524 · 선고 2015-07-0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2360 · 선고 2015-07-09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658 · 선고 2015-07-09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823 · 선고 2015-07-09
친양자입양신청
가사창원지방법원 · 2014브67 · 선고 2015-07-09
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786 · 선고 2015-07-09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781 · 선고 2015-07-09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4구합32671 · 선고 2015-07-09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804 · 선고 2015-07-09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875 · 선고 2015-07-0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4다233190 · 선고 2015-07-09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6204 · 선고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