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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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3다16473 · 선고 2013-07-11
진입로 개설을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2-구합-670 · 선고 2013-07-11
(심리불속행)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404 · 선고 2013-07-11
저작권사용료지급
민사대법원 · 2012다28400 · 선고 2013-07-11
공유물분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2345 · 선고 2013-07-11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80424 · 선고 2013-0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38 · 선고 2013-07-11
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5091 · 선고 2013-07-1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223 · 선고 2013-07-11
공사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60759 · 선고 2013-07-11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2726 · 선고 2013-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04747 · 선고 2013-07-1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에 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2-구합-1963 · 선고 2013-07-11
(심리불속행) 부부 일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부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916 · 선고 2013-07-1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571 · 선고 2013-07-11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5070 · 선고 2013-07-11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029 · 선고 2013-07-11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6541 · 선고 2013-07-11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621 · 선고 2013-07-11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
민사대법원 · 2013다18011 · 선고 2013-07-1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4411 · 선고 2013-07-11
쇄석기임대료
민사대법원 · 2013다22454 · 선고 2013-07-1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0966 · 선고 2013-07-11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32 · 선고 2013-07-11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33730 · 선고 2013-07-11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732 · 선고 2013-07-11
(심리불속행)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459 · 선고 2013-07-1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7939 · 선고 2013-07-10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 · 선고 2013-07-10
부동산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가 영업손실보상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984 · 선고 2013-07-10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21 · 선고 2013-07-10
현물로 기부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161 · 선고 2013-07-10
임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6621 · 선고 2013-07-10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71 · 선고 2013-07-10
체납자 명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나-376 · 선고 2013-07-10
이 사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이미 지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33044 · 선고 2013-07-10
부동산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20 · 선고 2013-07-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노76 · 선고 2013-07-10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31 · 선고 2013-07-10
공사비 감정결과 및 공사사실만으로 주장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182 · 선고 2013-07-10
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71 · 선고 2013-07-10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475 · 선고 2013-07-10
유체동산인도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나24864 · 선고 2013-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44947 · 선고 2013-07-10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매매사례가액이 적법하고 중개수수료 및 인테리어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298 · 선고 2013-07-10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411 · 선고 2013-07-09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321 · 선고 2013-07-09
손해배상(기)반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가단64742 · 선고 2013-07-09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17 · 선고 2013-07-09
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3구합152 · 선고 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