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601–2650 / 4977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154 · 선고 2012-06-26
원고의 주장으로는 동의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05473 · 선고 2012-06-26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1구합3323 · 선고 2012-06-26
토지보상금증액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2누374 · 선고 2012-06-25
토지 각 지분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00 · 선고 2012-06-22
해임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1누281 · 선고 2012-06-22
거주자의 법률상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375 · 선고 2012-06-22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1-가단-34470 · 선고 2012-06-22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29 · 선고 2012-06-22
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1 · 선고 2012-06-22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1허11750 · 선고 2012-06-2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149 · 선고 2012-06-22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03 · 선고 2012-06-22
(심리불속행) 종전주택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이주대책 일환의 주택을 공급받은 것은 종전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116 · 선고 2012-06-22
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616 · 선고 2012-06-22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224 · 선고 2012-06-22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549 · 선고 2012-06-22
명목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339 · 선고 2012-06-22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63 · 선고 2012-06-22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840 · 선고 2012-06-22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매출액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366 · 선고 2012-06-2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004 · 선고 2012-06-22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476 · 선고 2012-06-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348 · 선고 2012-0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1956 · 선고 2012-06-22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1676 · 선고 2012-06-22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950 · 선고 2012-06-22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7430 · 선고 2012-06-22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49 · 선고 2012-06-22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액임차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 · 선고 2012-06-2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3020 · 선고 2012-06-22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70 · 선고 2012-06-22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제3자가 주식소유자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925 · 선고 2012-06-22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2허2494 · 선고 2012-06-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2구합1451 · 선고 2012-06-2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1누2031 · 선고 2012-06-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정치자금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158 · 선고 2012-06-2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0795 · 선고 2012-06-2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가단-108780 · 선고 2012-06-21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531 · 선고 2012-06-2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552 · 선고 2012-06-2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12330 · 선고 2012-06-21
보험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5598 · 선고 2012-06-21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9297 · 선고 2012-06-21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456 · 선고 2012-06-21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2허115 · 선고 2012-06-2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노857 · 선고 2012-06-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9678 · 선고 2012-06-21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2321 · 선고 2012-06-21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가합17466 · 선고 201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