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601–2650 / 4581
유리제품 제조 ? 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418 · 선고 2011-06-17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1337 · 선고 2011-06-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687 · 선고 2011-06-16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791 · 선고 2011-06-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7527 · 선고 2011-0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827 · 선고 2011-06-16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2982 · 선고 2011-06-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7558 · 선고 2011-06-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7273 · 선고 2011-06-16
화력발전소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651 · 선고 2011-06-16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1369 · 선고 2011-06-16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89 · 선고 2011-06-16
부동산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543 · 선고 2011-06-16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4392 · 선고 2011-06-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0751 · 선고 2011-06-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0751 · 선고 2011-06-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6183 · 선고 2011-06-16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360 · 선고 2011-06-16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4933 · 선고 2011-06-15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3305 · 선고 2011-06-15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287 · 선고 2011-06-15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0-구합-751 · 선고 2011-06-15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0489 · 선고 2011-06-15
뇌물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324 · 선고 2011-06-15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0마1059 · 선고 2011-06-15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15893 · 선고 2011-06-15
금전무상대부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2244 · 선고 2011-06-15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450 · 선고 2011-06-15
토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6178 · 선고 2011-06-15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979 · 선고 2011-06-15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0-나-98124 · 선고 2011-06-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6057 · 선고 2011-06-15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0-구합-744 · 선고 2011-06-15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469 · 선고 2011-06-15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6069 · 선고 2011-06-15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0가단59665 · 선고 2011-06-15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815 · 선고 2011-06-15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며, 과소신고로 인해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 까지 예상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552 · 선고 2011-06-15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751 · 선고 2011-06-14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중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부분에 휴업기간은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054 · 선고 2011-06-14
무상감자하고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579 · 선고 2011-06-14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50 · 선고 2011-06-14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171 · 선고 2011-06-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사기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1노14 · 선고 2011-06-14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1인마1 · 선고 2011-06-1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90 · 선고 2011-06-14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102 · 선고 2011-06-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9구합2907 · 선고 2011-06-14
하천 편입 토지손실 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2107 · 선고 2011-06-14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1노74 · 선고 201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