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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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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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321 · 선고 2009-06-19
유아교육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8고정1308 · 선고 2009-06-19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2176 · 선고 2009-06-19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두10997 · 선고 2009-06-18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3556 · 선고 2009-06-18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6380 · 선고 2009-06-18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9누391 · 선고 2009-06-18
엔화정기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이자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630 · 선고 2009-06-18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8571 · 선고 2009-06-18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0939 · 선고 2009-06-18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103 · 선고 2009-06-18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1014 · 선고 2009-06-18
회생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라155 · 선고 2009-06-18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239 · 선고 2009-06-18
상속재산반환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51040 · 선고 2009-06-18
게임장 사이버머니 판매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473 · 선고 2009-06-18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318 · 선고 2009-06-18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담합에 의해 무효판결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의 법률효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7226 · 선고 2009-06-18
엔화정기예금거래의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542 · 선고 2009-06-18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6155 · 선고 2009-06-18
채권양도통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79540 · 선고 2009-06-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8누3089 · 선고 2009-06-18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고단235 · 선고 2009-06-18
협의취득이 아닌 수용재결 등을 통한 수용의 경우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700 · 선고 2009-06-17
손해배상(자)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81 · 선고 2009-06-17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9851 · 선고 2009-06-17
건물 축조를 위해 건축물 명도와 관련된 철거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 매입세액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4 · 선고 2009-06-17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486 · 선고 2009-06-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75301 · 선고 2009-06-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355 · 선고 2009-06-17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 되거나 8년 자경으로 감면되기위한 자경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9462 · 선고 2009-06-17
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3953 · 선고 2009-06-17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05098 · 선고 2009-06-17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더라도 고지서 송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98 · 선고 2009-06-17
단순 교환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608 · 선고 2009-06-17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 체결시 일부토지의 매출원가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637 · 선고 2009-06-17
청원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718 · 선고 2009-06-17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3137 · 선고 2009-06-17
이혼등
가사수원지방법원 · 2008르1571 · 선고 2009-06-17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보공개 대상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363 · 선고 2009-06-17
도로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노796 · 선고 2009-0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고단362 · 선고 2009-06-17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207 · 선고 2009-06-17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된 예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8-구합-55 · 선고 2009-06-17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6가합12698 · 선고 2009-06-17
어음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나24552 · 선고 2009-06-16
임의경매기입신청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991 · 선고 2009-06-1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78458 · 선고 2009-06-16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카합613 · 선고 2009-06-15
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8나15876 · 선고 200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