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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기각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등록무효(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이의의 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양수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관적 입증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피고들이 국세체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

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

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채권의 무상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범위확대통지 대상은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만 적용됨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 판결)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함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함

(심리불속행)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상금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