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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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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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065 · 선고 2018-06-05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8217 · 선고 2018-06-0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 선고 2018-06-05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1520 · 선고 2018-06-05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 선고 2018-06-05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0809 · 선고 2018-06-05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7-가소-38436 · 선고 2018-06-05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085 · 선고 2018-06-0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 선고 2018-06-01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노26 · 선고 2018-06-01
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576 · 선고 2018-06-01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7구합1591 · 선고 2018-06-01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 선고 2018-06-01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 · 선고 2018-06-01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로34 · 선고 2018-06-01
건설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631 · 선고 2018-06-01
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437 · 선고 2018-06-01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대법원 · 2018마5162 · 선고 2018-06-01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7-가단-18665 · 선고 2018-06-0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6879 · 선고 2018-06-01
저작권의 무상으로 양도에 따른 원고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67 · 선고 2018-06-0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159 · 선고 2018-06-01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7239 · 선고 2018-06-01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7-가단-20736 · 선고 2018-06-01
유체동산인도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7나23441 · 선고 2018-0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68 · 선고 2018-05-31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606 · 선고 2018-05-31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1029 · 선고 2018-05-31
(심리불속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055 · 선고 2018-05-31
(심리불속행)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5575 · 선고 2018-0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합367 · 선고 2018-05-31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 선고 2018-05-3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5구합912 · 선고 2018-05-31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468 · 선고 2018-05-3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871 · 선고 2018-05-31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 · 선고 2018-05-31
(심리불속행기각)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565 · 선고 2018-05-31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246 · 선고 2018-05-31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5072 · 선고 2018-05-31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7-재누-1009 · 선고 2018-05-31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5094 · 선고 2018-05-31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8허1783 · 선고 2018-05-31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3316 · 선고 2018-05-31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21 · 선고 2018-05-31
변호사가 토지를 수임사건의 승소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7154 · 선고 2018-05-31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 선고 2018-05-31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5704 · 선고 2018-05-31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5483 · 선고 2018-05-31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24 · 선고 2018-0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3681 · 선고 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