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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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551–2600 / 4996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535 · 선고 2017-07-06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9787 · 선고 2017-07-06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07 · 선고 2017-07-06
각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273 · 선고 2017-07-06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7-가단-2351 · 선고 2017-07-06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6-가단-105889 · 선고 2017-07-0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울산지방법원 · 2017구합5595 · 선고 2017-07-06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758 · 선고 2017-07-06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노141 · 선고 2017-07-06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노1342 · 선고 2017-07-06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6가단120986 · 선고 2017-07-0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6846 · 선고 2017-07-06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591 · 선고 2017-07-06
근저당권말소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6가단72843 · 선고 2017-07-05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96 · 선고 2017-07-05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380 · 선고 2017-07-0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54482 · 선고 2017-07-05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041 · 선고 2017-07-05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013 · 선고 2017-07-05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702 · 선고 2017-07-05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가합105651 · 선고 2017-07-05
주식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710 · 선고 2017-07-05
사후에 취득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2586 · 선고 2017-07-05
8년 동안 농지를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여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242 · 선고 2017-07-0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6가단108801 · 선고 2017-07-05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948 · 선고 2017-07-05
청구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7가단1870 · 선고 2017-07-05
어음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83220 · 선고 2017-07-05
(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18 · 선고 2017-07-05
이 사건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인 가능한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 선고 2017-07-05
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766 · 선고 2017-07-05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합-70680 · 선고 2017-07-05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 선고 2017-07-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2749 · 선고 2017-07-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67020 · 선고 2017-07-05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829 · 선고 2017-07-05
이 사건 근저당부 채권 압류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7-가단-104077 · 선고 2017-07-04
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961 · 선고 2017-07-0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소송도 허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422 · 선고 2017-07-04
일반교통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6580 · 선고 2017-06-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4098 · 선고 2017-06-30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448 · 선고 2017-06-30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9930 · 선고 2017-06-30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158 · 선고 2017-06-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6933 · 선고 2017-06-30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26 · 선고 2017-06-30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682 · 선고 2017-06-30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406 · 선고 2017-06-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5629 · 선고 2017-06-30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347 · 선고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