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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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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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4다233268 · 선고 2016-07-14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양도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754 · 선고 2016-07-14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907 · 선고 2016-07-14
임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381 · 선고 2016-07-13
(1심 판결과 같음)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5386 · 선고 2016-07-13
보증채무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23501 · 선고 2016-07-13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135 · 선고 2016-07-13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 · 선고 2016-07-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단-51642 · 선고 2016-07-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촌자경 및 8년 감면을 입증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43 · 선고 2016-07-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7408 · 선고 2016-07-13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카합23 · 선고 2016-07-13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92 · 선고 2016-07-13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 · 선고 2016-07-1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5나53243 · 선고 2016-07-13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1999 · 선고 2016-07-13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55891 · 선고 2016-07-1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 선고 2016-07-13
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0332 · 선고 2016-07-13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239 · 선고 2016-07-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1797 · 선고 2016-07-13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 선고 2016-07-12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074 · 선고 2016-07-12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29 · 선고 2016-07-12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 선고 2016-07-12
원고가 증권계좌를 스스로 개설하여 주면서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714 · 선고 2016-07-1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854 · 선고 2016-07-12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가단245786 · 선고 2016-07-12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3687 · 선고 2016-07-12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006 · 선고 2016-07-12
피고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5-가단-34641 · 선고 2016-07-12
명의대여 등에 따른 과세처분무효확인 소를 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45 · 선고 2016-07-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2509 · 선고 2016-07-12
자경 및 재촌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753 · 선고 2016-07-12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862 · 선고 2016-07-1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1916 · 선고 2016-07-12
사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4135 · 선고 2016-07-12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95203 · 선고 2016-07-12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479 · 선고 2016-07-12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323 · 선고 2016-07-11
(1심 판결과 같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88 · 선고 2016-07-11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6 · 선고 2016-07-1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62561 · 선고 2016-07-08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단정하는 것은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383 · 선고 2016-07-08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6허229 · 선고 2016-07-08
주주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2081 · 선고 2016-07-08
등록금환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14473 · 선고 2016-07-08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1585 · 선고 2016-07-08
가산세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7556 · 선고 2016-07-08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402 · 선고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