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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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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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13도351 · 선고 2013-07-1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341 · 선고 2013-07-1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50666 · 선고 2013-07-11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7519 · 선고 2013-07-11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4591 · 선고 2013-07-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640 · 선고 2013-07-1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497 · 선고 2013-07-11
허위의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507 · 선고 2013-07-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5470 · 선고 2013-07-11
증권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5056 · 선고 2013-07-11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01233 · 선고 2013-07-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57040 · 선고 2013-07-11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3-가합-639 · 선고 2013-07-11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701 · 선고 2013-07-11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1165 · 선고 2013-07-11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1531 · 선고 2013-07-11
저작권 사용료 지급
민사대법원 · 2011다101483 · 선고 2013-07-11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202878 · 선고 2013-07-11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3아12 · 선고 2013-0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5555 · 선고 2013-07-11
(심리불속행)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565 · 선고 2013-07-11
(심리불속행)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695 · 선고 2013-07-11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35245 · 선고 2013-07-11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8189 · 선고 2013-07-11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나-40237 · 선고 2013-07-11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201410 · 선고 2013-0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4862 · 선고 2013-07-1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1두16971 · 선고 2013-07-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544 · 선고 2013-07-11
출자금의 실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888 · 선고 2013-07-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7311 · 선고 2013-07-11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13다13023 · 선고 2013-07-11
(심리불속행)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831 · 선고 2013-0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5337 · 선고 2013-07-11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207 · 선고 2013-0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17049 · 선고 2013-07-11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
형사대법원 · 2011도14044 · 선고 2013-07-11
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16334 · 선고 2013-0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600 · 선고 2013-07-11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7137 · 선고 2013-07-11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979 · 선고 2013-07-11
(심리불속행) 상가를 공급한 주체는 원고로, 소외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749 · 선고 2013-07-11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41076 · 선고 2013-07-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화장품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300 · 선고 2013-07-11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402 · 선고 2013-07-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
형사대법원 · 2013도5355 · 선고 2013-07-1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2다36760 · 선고 2013-07-1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1다18864 · 선고 2013-07-1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7318 · 선고 2013-07-11
청산금
민사대법원 · 2012다83827 · 선고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