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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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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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1895 · 선고 2011-06-2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액이 과다산정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4407 · 선고 2011-06-23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500 · 선고 2011-06-23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54 · 선고 2011-06-23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064 · 선고 2011-06-22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과세표준 산정에 하자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4988 · 선고 2011-06-2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1913 · 선고 2011-06-22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4618 · 선고 2011-06-22
주식의 매도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2403 · 선고 2011-06-22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971 · 선고 2011-06-22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713 · 선고 2011-06-22
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3970 · 선고 2011-06-22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정2444 · 선고 2011-06-22
상표권이전등록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1454 · 선고 2011-06-22
인지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9드합13538 · 선고 2011-06-22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단19700 · 선고 2011-06-22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가단12186 · 선고 2011-06-22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1265 · 선고 2011-06-22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1432 · 선고 2011-06-22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1구합1124 · 선고 2011-06-22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20 · 선고 2011-06-22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을 증여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6376 · 선고 2011-06-22
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4161 · 선고 2011-06-21
금전대부업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6390 · 선고 2011-06-21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6703 · 선고 2011-06-21
주유소 운영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0-구합-2842 · 선고 2011-06-21
고금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526 · 선고 2011-06-17
학생인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71 · 선고 2011-06-17
밀항단속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노566 · 선고 2011-06-17
음식점업자로서 주류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989 · 선고 2011-06-17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72 · 선고 2011-06-17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0625 · 선고 2011-06-17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815 · 선고 2011-06-17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620 · 선고 2011-06-1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고단3387 · 선고 2011-06-17
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9061 · 선고 2011-06-1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346 · 선고 2011-06-17
양도 주택은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37 · 선고 2011-06-17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4384 · 선고 2011-06-1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35 · 선고 2011-06-17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619 · 선고 2011-06-17
가공의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662 · 선고 2011-06-17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2577 · 선고 2011-06-17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1313 · 선고 2011-06-17
채석업자로서 중기사업자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5427 · 선고 2011-06-1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304 · 선고 2011-06-17
주식의 고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73 · 선고 2011-06-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1구합502 · 선고 2011-06-1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등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1305 · 선고 2011-06-17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증거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946 · 선고 20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