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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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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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나9398 · 선고 2010-06-17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0누91 · 선고 2010-06-17
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692 · 선고 2010-06-17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5064 · 선고 2010-06-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569 · 선고 2010-06-17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무신고 법인에 대해 추계과세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398 · 선고 2010-06-17
직업 및 출근상황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709 · 선고 2010-06-17
검인계약서의 추정번복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198 · 선고 2010-06-17
거주자 판정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1934 · 선고 2010-06-17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09 · 선고 2010-06-17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1416 · 선고 2010-06-17
등록정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9허7086 · 선고 2010-06-17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810 · 선고 2010-06-1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858 · 선고 2010-06-17
대여금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7가합8135 · 선고 2010-06-17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2464 · 선고 2010-06-17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295 · 선고 2010-06-17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의 소송 중 임대용역 공급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9263 · 선고 2010-06-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11035 · 선고 2010-0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768 · 선고 2010-06-17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52028 · 선고 2010-06-17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456 · 선고 2010-06-17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179 · 선고 2010-06-17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841 · 선고 2010-06-17
금지금 관련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091 · 선고 2010-06-17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가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803 · 선고 2010-06-17
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923 · 선고 2010-06-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가단71841 · 선고 2010-06-17
금지금 등의 거래가 허위로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028 · 선고 2010-06-17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003 · 선고 2010-06-1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8191 · 선고 2010-0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고합74 · 선고 2010-06-16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9 · 선고 2010-06-1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1217 · 선고 2010-06-16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1696 · 선고 2010-06-16
금융실명법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596 · 선고 2010-06-16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 가산금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872 · 선고 2010-06-16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 명의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889 · 선고 2010-06-1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8539 · 선고 2010-06-16
강간상해·절도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0노269 · 선고 2010-06-16
별도거주를 하고 생계를 달리하여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10 · 선고 2010-06-1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116 · 선고 2010-06-16
손실 보상금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14287 · 선고 2010-06-16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3295 · 선고 2010-06-16
유치권 존재 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0나2839 · 선고 2010-06-16
휴면예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232 · 선고 2010-06-16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 양도차익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097 · 선고 2010-06-16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9나4308 · 선고 2010-06-15
화물운송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3476 · 선고 2010-06-15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8652 · 선고 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