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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명예훼손·모욕

보증채무금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거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소유권이전등기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과점주주 해당 여부

도로(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소수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추심금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실질거래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제1심판결과 같음)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것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조세채무자와 친인척사이에 체결된 현금(수표)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소 제기의 적법 여부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민법상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결격자 지분 압류권자에 대한 경매배당금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없음

체납자가 피고에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집행에관한이의[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무변론)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