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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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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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 선고 2023-05-03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52372 · 선고 2023-05-03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505 · 선고 2023-05-0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5757 · 선고 2023-05-02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 선고 2023-05-0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724 · 선고 2023-05-0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530 · 선고 2023-05-0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2-가단-66832 · 선고 2023-05-02
면책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2라5238 · 선고 2023-05-02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01 · 선고 2023-04-28
배당이의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64385 · 선고 2023-04-28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4226 · 선고 2023-04-28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 선고 2023-04-28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 선고 2023-04-28
추심금 지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2621 · 선고 2023-04-28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7589 · 선고 2023-04-28
마일리지 지급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212 · 선고 2023-04-28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0939 · 선고 2023-04-28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 선고 2023-04-2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2032 · 선고 2023-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312265 · 선고 2023-04-27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1다213477 · 선고 2023-04-27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99 · 선고 2023-0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3도2102 · 선고 2023-04-27
실제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합-60682 · 선고 2023-04-2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8296 · 선고 2023-04-27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자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1263 · 선고 2023-04-27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7892 · 선고 2023-04-27
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307003 · 선고 2023-04-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304189 · 선고 2023-04-27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9다247903 · 선고 2023-04-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7476 · 선고 2023-04-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8161 · 선고 2023-04-27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1다229588 · 선고 2023-04-27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22허2530 · 선고 2023-04-27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무547 · 선고 2023-04-27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1다229601 · 선고 2023-0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2노1073 · 선고 2023-04-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0741 · 선고 2023-04-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5738 · 선고 2023-04-27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 선고 2023-04-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310412 · 선고 2023-04-27
구상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38486 · 선고 2023-04-27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73018 · 선고 2023-04-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39014 · 선고 2023-04-2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392 · 선고 2023-04-27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4071 · 선고 2023-04-27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 · 선고 2023-04-27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 선고 2023-0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3253 · 선고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