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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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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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393 · 선고 2021-05-13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21 · 선고 2021-05-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2889 · 선고 2021-05-13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07311 · 선고 2021-05-13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5962 · 선고 2021-05-13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623 · 선고 2021-05-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0다276730 · 선고 2021-05-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1603 · 선고 2021-05-13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1-나-10607 · 선고 2021-05-12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3219 · 선고 2021-05-12
공제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04753 · 선고 2021-05-12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102528 · 선고 2021-05-12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949 · 선고 2021-05-12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452 · 선고 2021-05-12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55317 · 선고 2021-05-12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56247 · 선고 2021-05-12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392 · 선고 2021-05-12
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3934 · 선고 2021-05-12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084 · 선고 2021-05-12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0가단7820 · 선고 2021-05-12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 선고 2021-05-1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4382 · 선고 2021-05-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46209 · 선고 2021-05-12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37766 · 선고 2021-05-1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4669 · 선고 2021-05-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가단573271 · 선고 2021-05-11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5854 · 선고 2021-05-11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492 · 선고 2021-05-11
자녀에게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79 · 선고 2021-05-11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294 · 선고 2021-05-11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 선고 2021-05-11
명예훼손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5182 · 선고 2021-05-0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59213 · 선고 2021-05-07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3309 · 선고 2021-05-07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5946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단238514 · 선고 2021-05-07
국가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14950 · 선고 2021-05-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8137 · 선고 2021-05-0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20다289828 · 선고 2021-05-07
권리범위확인(디)
특허특허법원 · 2020허5412 · 선고 2021-05-07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0846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5888 · 선고 2021-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5253 · 선고 2021-0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116 · 선고 2021-05-07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ㆍ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7042 · 선고 2021-05-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9324 · 선고 2021-05-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63439 · 선고 2021-05-07
물품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3684 · 선고 2021-05-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7332 · 선고 2021-0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형사대법원 · 2020도15812 · 선고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