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501–2550 / 3714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2665 · 선고 2019-05-10
(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26 · 선고 2019-05-10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2436 · 선고 2019-05-10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676 · 선고 2019-05-10
대상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5891 · 선고 2019-05-09
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8-가단-20937 · 선고 2019-05-09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504 · 선고 2019-05-09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3270 · 선고 2019-05-09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 선고 2019-05-09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나53892 · 선고 2019-05-09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582 · 선고 2019-05-09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 선고 2019-05-09
(심리불속행)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2658 · 선고 2019-05-09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48 · 선고 2019-05-09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3243 · 선고 2019-05-09
(심리불속행)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3361 · 선고 2019-05-09
고지서 송달 적법 및 시효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2636 · 선고 2019-05-09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8고단291 · 선고 2019-05-09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 선고 2019-05-08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나-56209 · 선고 2019-05-08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777 · 선고 2019-05-08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0618 · 선고 2019-05-08
임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7나10274 · 선고 2019-05-0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73153 · 선고 2019-05-0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2570 · 선고 2019-05-08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60759 · 선고 2019-05-07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97 · 선고 2019-05-03
8년 자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9662 · 선고 2019-05-03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2809 · 선고 2019-05-03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는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0990 · 선고 2019-05-03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3622 · 선고 2019-05-03
모욕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6585 · 선고 2019-05-03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 선고 2019-05-03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80681 · 선고 2019-05-02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88 · 선고 2019-05-02
확약서상 약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8-나-14999 · 선고 2019-05-02
체납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된 잔금과 회원권매매 대금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2067 · 선고 2019-05-02
추가정산 고지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763 · 선고 2019-05-02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34 · 선고 2019-05-02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91 · 선고 2019-05-02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 선고 2019-05-02
가처분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카합20050 · 선고 2019-05-02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1788 · 선고 2019-05-02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3191 · 선고 2019-05-0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45 · 선고 2019-05-02
사해행위는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9127 · 선고 2019-05-02
의료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8노334 · 선고 2019-05-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8나13830 · 선고 2019-05-02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45 · 선고 2019-05-02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07 · 선고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