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501–2550 / 4175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5617 · 선고 2018-06-12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1345 · 선고 2018-06-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079 · 선고 2018-06-12
체납자와 피고는 부부간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0763 · 선고 2018-06-12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제출시한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9249 · 선고 2018-06-12
선의의 수익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8516 · 선고 2018-06-08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617 · 선고 2018-06-08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7나11160 · 선고 2018-06-08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677 · 선고 2018-06-08
원고가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29 · 선고 2018-06-08
소외법인이 대납한 원고의 대출금 등을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102 · 선고 2018-06-08
가공기계장치 계상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777 · 선고 2018-06-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606 · 선고 2018-06-08
임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합2315 · 선고 2018-06-08
(무변론판결) 체납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응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합-402358 · 선고 2018-06-08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객곽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9539 · 선고 2018-06-08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15 · 선고 2018-06-08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851 · 선고 2018-06-08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6-가합-73019 · 선고 2018-06-08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91 · 선고 2018-06-08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1629 · 선고 2018-06-07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86 · 선고 2018-06-07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803 · 선고 2018-06-07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 선고 2018-06-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8-가단-53557 · 선고 2018-06-07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라1282 · 선고 2018-06-07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682 · 선고 2018-06-0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240 · 선고 2018-06-07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670 · 선고 2018-06-07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59 · 선고 2018-06-07
이 사건 임대소득이 비과세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240 · 선고 2018-06-07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322 · 선고 2018-06-07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9232 · 선고 2018-06-07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고지서 수령거절시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7-누-4863 · 선고 2018-06-07
주차방해금지등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77431 · 선고 2018-06-07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990 · 선고 2018-06-07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8-가단-1133 · 선고 2018-06-07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나10407 · 선고 2018-06-07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근거과세 원칙 위반 행위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163 · 선고 2018-06-07
코스닥 상장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614 · 선고 2018-06-0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903 · 선고 2018-06-07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3045 · 선고 2018-06-07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8685 · 선고 2018-06-0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065575 · 선고 2018-06-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합-17262 · 선고 2018-06-07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7825 · 선고 2018-06-0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 · 선고 2018-06-05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4482 · 선고 2018-06-05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626 · 선고 2018-06-05
이 사건 오피스텔들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8830 · 선고 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