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형사대법원 · 2016도14820 · 선고 2017-07-11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2852 · 선고 2017-07-11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7-두-39457 · 선고 2017-07-11

이혼 및 위자료 등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6르22226 · 선고 2017-07-11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896 · 선고 2017-07-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9153 · 선고 2017-07-11

분양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52265 · 선고 2017-07-11

(심리불속행) 부과처분 근거로 삼은 매입거래처의 매출처원장이 진실한 장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7-두-42859 · 선고 2017-07-11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467 · 선고 2017-07-11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2356 · 선고 2017-07-11

(심리불속행)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7-두-39112 · 선고 2017-07-11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라516 · 선고 2017-07-10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730 · 선고 2017-07-07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6구합22668 · 선고 2017-07-0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가합201278 · 선고 2017-07-07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5468 · 선고 2017-07-07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9507 · 선고 2017-07-07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9876 · 선고 2017-07-07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6가단45804 · 선고 2017-07-07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34 · 선고 2017-07-07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40 · 선고 2017-07-07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628 · 선고 2017-07-07

임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가단326948 · 선고 2017-07-07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6065 · 선고 2017-07-07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3609 · 선고 2017-07-06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인바,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 선고 2017-07-06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697 · 선고 2017-07-06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40 · 선고 2017-07-06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 선고 2017-07-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1171 · 선고 2017-07-06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95 · 선고 2017-07-06

감면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1431 · 선고 2017-07-06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 선고 2017-07-06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 · 선고 2017-07-06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2215 · 선고 2017-07-06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하여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3577 · 선고 2017-07-06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56 · 선고 2017-07-06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9158 · 선고 2017-07-06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9945 · 선고 2017-0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1264 · 선고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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