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노3398 · 선고 2015-07-16

압류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

본문 미제공

민사동부지원-2014-가단-27168 · 선고 2015-07-16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176 · 선고 2015-07-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1284 · 선고 2015-07-1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모2347 · 선고 2015-07-16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29 · 선고 2015-07-16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655 · 선고 2015-07-16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사유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799 · 선고 2015-07-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5누5183 · 선고 2015-07-16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8838 · 선고 2015-07-1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1858 · 선고 2015-07-16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6875 · 선고 2015-07-16

의류공급거래 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24 · 선고 2015-07-16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모1839 · 선고 2015-07-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4누326 · 선고 2015-07-16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2625 · 선고 2015-07-16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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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77 · 선고 2015-07-16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0360 · 선고 2015-07-16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306 · 선고 2015-07-16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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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5169 · 선고 2015-07-16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781 · 선고 2015-07-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21666 · 선고 2015-07-16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경우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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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5426 · 선고 2015-07-16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1820 · 선고 2015-07-16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040 · 선고 2015-07-16

재차증여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06 · 선고 2015-07-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두5514 · 선고 2015-07-16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335 · 선고 2015-07-1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65064 · 선고 2015-07-16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417 · 선고 2015-07-1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직권판단으로, 제척기간이 1년이 경과하여 부적합 .

본문 미제공

민사진주지원-2014-가단-34887 · 선고 2015-07-15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 국승

본문 미제공

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단-506463 · 선고 2015-07-15

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595 · 선고 2015-07-15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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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청주지방법원-2015-가합-20312 · 선고 2015-07-15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97760 · 선고 2015-07-15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및 안분계산의 정당성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7107 · 선고 2015-07-15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4769 · 선고 2015-07-15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노916 · 선고 2015-07-15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공가수금은 대표자상여로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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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33 · 선고 2015-07-15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1394 · 선고 2015-07-15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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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509 · 선고 2015-07-15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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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20 · 선고 2015-07-15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은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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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4338 · 선고 2015-07-15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5가단107905 · 선고 2015-07-14

강제경매로 인한 양도로 부동산 양도후 무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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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984 · 선고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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