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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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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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204857 · 선고 2014-06-26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3다17971 · 선고 2014-06-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1836 · 선고 2014-06-26
(심리불속행) 8년 이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993 · 선고 2014-06-26
실제 사업장은 운영한 자가 다르다는 부분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335 · 선고 2014-06-26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나-100991 · 선고 2014-06-26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15 · 선고 2014-06-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42 · 선고 2014-06-26
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기각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재두-101 · 선고 2014-06-26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520 · 선고 2014-0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4230 · 선고 2014-06-2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2822 · 선고 2014-06-2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474 · 선고 2014-06-26
점포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4다14115 · 선고 2014-06-26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541 · 선고 2014-06-26
(심리불속행)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064 · 선고 2014-06-26
(심리불속행 기각)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217 · 선고 2014-06-26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266 · 선고 2014-06-26
세대분가 이후 장애인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5928 · 선고 2014-06-26
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3457 · 선고 2014-06-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85413 · 선고 2014-06-26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099 · 선고 2014-06-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116260 · 선고 2014-06-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945 · 선고 2014-06-26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4다18988 · 선고 2014-06-26
국세부과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911 · 선고 2014-06-26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4다13167 · 선고 2014-06-26
정당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945 · 선고 2014-06-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5456 · 선고 2014-06-26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629 · 선고 2014-06-26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5132 · 선고 2014-06-26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합-11854 · 선고 2014-06-26
모녀사이의 유일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의 성립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나-100991 · 선고 2014-06-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73530 · 선고 2014-06-26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849 · 선고 2014-06-26
근저당권설정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4386 · 선고 2014-06-26
이 사건 변제 공탁 및 이 사건 혼합공탁에 포함된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93350 · 선고 2014-06-26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586 · 선고 2014-06-26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나-40111 · 선고 2014-06-26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 선고 2014-06-26
원고가 양도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부를 명의신탁한 농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09 · 선고 2014-06-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211223 · 선고 2014-06-26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4089 · 선고 2014-06-26
전기공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67 · 선고 2014-06-26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25944 · 선고 2014-06-26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527 · 선고 2014-06-26
재촌요건 및 직접경작의 충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0564 · 선고 2014-06-26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3075 · 선고 2014-06-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4104 · 선고 2014-06-26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는 부과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335 · 선고 2014-06-26